[김대호의 경제읽기] 허리띠 졸라맨 내년 예산<br /><br /><br />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'경제읽기' 시간입니다.<br /><br />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,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세요?<br /><br />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발표했습니다. 씀씀이를 억제한 '짠물 예산'이지만 저출산 관련 규모가 늘어난 게 눈에 띄는데 특히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?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나왔습니까?<br /><br /> 이번 예산은 기혼 가구에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기존과 달리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직접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실효성은 어떨까요?<br /><br /> 내년 예산안은 656조 9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2.8%가 증가하게 되는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4.9%에 못 미치는 것 아닌가요? 정부가 이처럼 긴축재정 기조에 힘을 실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?<br /><br /> 경기의 마중물 격인 재정집행이 위축되면 중국경제 침체 등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급격한 긴축은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데 부작용은 없을까요?<br /><br /> 정부의 재정 다이어트 속에서도 내년 사회간접자본과 노인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나 일각에서는 '총선용'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. 정부는 필수 소요를 반영한 결과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LH 아파트 발생 하자가 25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2020년까지 수천 건이었던 하자가 대규모로 급증한 이유는 뭔가요?<br /><br /> 건설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건설사가 하자 발생률에서도 상위권에 포함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해석해야 할까요? 시공능력 평가 제도에도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